형사 · 음주운전✓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답변 요지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면 이의신청(통지 후 60일 내) 또는 행정심판(90일 내)으로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전력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사유가 있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요건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방경찰청에 하는 이의신청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행정심판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두 절차는 병행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생계형 감경'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하거나 주된 수단인 경우를 참작해 취소 처분을 110일 정지로 감경해 주는 것입니다. 화물·택시·배달처럼 운전 자체가 직업인 경우가 대표적이며, 실제로는 소득 자료, 가족 관계, 다른 소득원의 부재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감경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으로 높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면 아무리 생계가 절박해도 감경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기 전에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과 행정 사건을 함께 진행하면 자료를 공유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수료나 차량 처분은 형사 양형자료이자 행정 구제의 소명자료로도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