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음주운전(재범 포함)으로 적발됐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음주운전 적발 직후 가장 중요한 것은 ①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 ②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조기에 준비하는 것, ③ 생계형 운전자라면 면허 구제(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재범(재적발)의 경우 구속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절차와 기한
- 1
적발 당일
음주측정·현행범 여부 확인, 면허 정지·취소 통지 예정 안내
- 2
1~4주
경찰 출석 조사 (피의자 신문) — 변호사 동석 가능,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
- 3
1~3개월
검찰 송치 → 약식기소(벌금) 또는 구공판(정식재판) 결정
- 4
3~6개월
청주지방법원 재판 (정식재판 시) — 양형자료 제출, 선고
- 5
행정 절차(병행)
면허 정지·취소 처분 → 이의신청(60일 내) / 행정심판(90일 내)
법령·판례 근거
- §도로교통법 제44조 (음주운전 금지), 제148조의2 (벌칙)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수치, 0.08% 이상 면허취소 수치 (도로교통법 시행령)
- §재범 가중처벌: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가중 —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2023. 1. 3. 개정 · 2023. 4. 4. 시행)
- §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 기간)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초범인데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사고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수치·전력·사고 유무를 반영해 결정되며, 정확한 전망은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Q. 2회째 적발이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중처벌 조항은 앞선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며(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기준일은 적발일이 아니라 이전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가중 대상이더라도 수치·사고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갈리므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주거·직업 등 불구속 사유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면허취소를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생계형 운전자 등 요건에 해당하면 이의신청(처분 통지 후 60일 내) 또는 행정심판(90일 내)으로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없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하세요.
Q.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는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서 열람 단계에서 부정확한 기재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