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Q.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는 보통 언제 오나요?

사건 접수량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적발 후 수 주 내에 출석 요구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늦는다고 사건이 없어진 것은 아니며, 이 대기 기간이 오히려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Q. 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면 이의신청(통지 후 60일 내) 또는 행정심판(90일 내)으로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전력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사유가 있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요건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먼저 맞아서 밀쳤을 뿐인데 쌍방폭행으로 입건됐습니다. 정말 같이 처벌받나요?

외형상 쌍방이어도 결과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선제공격 여부와 유형력의 정도, 방어 목적이 구분되면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CCTV·목격자 등 객관 증거의 신속한 확보입니다.

Q. 중고거래로 30만원을 보냈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소액인데도 고소하면 처리가 되나요?

됩니다. 소액이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고, 동일 계좌로 다수 피해자가 확인되면 사건이 병합되어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이체 내역과 대화 캡처를 첨부해 고소하면 됩니다.

Q. 성추행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억이 다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장 위험한 선택이 '억울하니 일단 조사받고 해명하자'입니다. 성범죄는 진술 증거의 비중이 커서 첫 진술의 사소한 불일치가 크게 불리해집니다. 조사 전에 객관 자료로 기억을 재구성하고 진술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