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S
업무분야
분야마다 사건을 푸는 순서가 다릅니다.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접근하는지 먼저 보여드립니다.
ATTORNEY
이성구대표변호사
26년간 판사로서 판결을 써온 경험으로, 결론부터 설계합니다
오랜 기간 판결을 쓰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재판부가 어떤 자료를 보고 무엇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지를 안다는 뜻입니다. 사건을 맡으면 '무엇을 주장할 것인가'보다 '재판부가 이 사건에서 무엇을 확인하려 할 것인가'를 먼저 정리하고, 거기에 맞춰 증거와 서면을 구성합니다.
- 2003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7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3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현재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청주 분사무소 대표변호사
LEGAL GUIDE
자주 찾는 법률정보
Q & A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Q.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는 보통 언제 오나요?
사건 접수량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적발 후 수 주 내에 출석 요구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늦는다고 사건이 없어진 것은 아니며, 이 대기 기간이 오히려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Q. 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면 이의신청(통지 후 60일 내) 또는 행정심판(90일 내)으로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전력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사유가 있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요건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먼저 맞아서 밀쳤을 뿐인데 쌍방폭행으로 입건됐습니다. 정말 같이 처벌받나요?
외형상 쌍방이어도 결과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선제공격 여부와 유형력의 정도, 방어 목적이 구분되면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CCTV·목격자 등 객관 증거의 신속한 확보입니다.
Q. 중고거래로 30만원을 보냈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소액인데도 고소하면 처리가 되나요?
됩니다. 소액이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고, 동일 계좌로 다수 피해자가 확인되면 사건이 병합되어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이체 내역과 대화 캡처를 첨부해 고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