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실제 문의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에 담당 변호사가 결론부터 답합니다. 질문을 누르면 상세 답변과 관련 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는 보통 언제 오나요?
사건 접수량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적발 후 수 주 내에 출석 요구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늦는다고 사건이 없어진 것은 아니며, 이 대기 기간이 오히려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Q. 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면 이의신청(통지 후 60일 내) 또는 행정심판(90일 내)으로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전력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사유가 있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요건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먼저 맞아서 밀쳤을 뿐인데 쌍방폭행으로 입건됐습니다. 정말 같이 처벌받나요?
외형상 쌍방이어도 결과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선제공격 여부와 유형력의 정도, 방어 목적이 구분되면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CCTV·목격자 등 객관 증거의 신속한 확보입니다.
Q. 중고거래로 30만원을 보냈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소액인데도 고소하면 처리가 되나요?
됩니다. 소액이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고, 동일 계좌로 다수 피해자가 확인되면 사건이 병합되어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이체 내역과 대화 캡처를 첨부해 고소하면 됩니다.
Q. 성추행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억이 다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장 위험한 선택이 '억울하니 일단 조사받고 해명하자'입니다. 성범죄는 진술 증거의 비중이 커서 첫 진술의 사소한 불일치가 크게 불리해집니다. 조사 전에 객관 자료로 기억을 재구성하고 진술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Q. 청주지방법원에서 이혼 소장이 왔습니다.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도 답변서를 내야 하나요?
반드시 내야 합니다.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송달일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이혼 얘기가 나오자 남편이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습니다. 지금 막을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본안 소송 전이라도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로 재산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 완료된 뒤에는 사해행위취소로 다퉈야 해서 절차가 훨씬 무거워지므로, 정황 단계에서 움직이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Q. 이혼 후 전 남편이 양육비를 1년째 안 주고 있습니다. 받아낼 방법이 정말 있나요?
단계적 강제 수단이 있습니다. 가정법원 이행명령을 거쳐 불이행 시 과태료와 감치가 가능하고, 상대가 직장인이라면 급여에서 직접 받는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실효적입니다.
Q.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형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신 걸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를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짧은 시효가 적용되므로,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빚 독촉장이 계속 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끝나는 건가요?
본인의 포기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가 포기하면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의 포기 범위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두 절차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다음 달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일단 이사부터 가도 되나요?
그냥 이사하면 안 됩니다.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권리가 보전됩니다.
Q.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 청구와 소송 중 뭘 해야 하나요?
보증보험이 있다면 보증 이행 청구가 우선입니다. 다만 이행 청구에도 임차권등기 등 요건 구비가 필요하고, 보증 범위를 넘는 손해는 별도로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Q. 친구에게 3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이 없습니다. 카톡 대화만으로 소송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빌려달라·갚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있으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으로 상대의 답변(채무 인정)을 받아두면 증거가 보강됩니다.
Q. 어제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데 이게 유효한가요?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문자·구두 통보는 그 자체로 다툴 근거가 되며, 해고일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Q. 월급이 석 달째 밀렸는데 사장님은 곧 준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노동청 진정과 소송 중 뭐가 빠른가요?
일반적으로 노동청 진정이 첫 단계입니다. 체불 사실을 확인받으면 이후 민사 청구와 대지급금 신청의 근거가 되고,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 압박이 변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상대가 먼저 저를 고소했습니다. 맞고소를 하는 것이 실제로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맞고소 자체가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고소할 수 있지만, 상대를 압박할 목적만으로 없는 사실을 고소하면 무고죄로 되돌아옵니다. 판단 기준은 '전략'이 아니라 '사실이 있는가'입니다.
Q. 형사조정과 당사자끼리 하는 합의 중에 어느 쪽이 나은가요? 형사조정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감정이 격해 직접 협상이 어려우면 형사조정이 낫고, 이미 대화가 되고 조건이 좁혀졌다면 개별 합의가 빠릅니다. 형사조정은 불성립해도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므로, 대화가 막혀 있다면 시도해 볼 만합니다.
Q. 돈을 떼였는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무엇이 회수에 더 효율적인가요?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가 본 절차이고, 형사고소는 그 자체로 회수 수단이 아닙니다. 다만 형사 절차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힘이 있어 실무에서는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상대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가 회수를 좌우합니다.
Q. 고소장을 직접 써도 되나요? 변호사가 쓴 고소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고소장은 정해진 서식이 없어 직접 써도 접수됩니다. 차이가 생기는 곳은 문서의 형식이 아니라 범죄사실을 법이 요구하는 요건에 맞게 특정했는가, 그리고 그 요건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어떻게 배치했는가입니다.
Q.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은 무엇이 다른가요? 비용과 기간 차이도 알고 싶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하겠다는 의사만 법원에서 확인받는 절차이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그 안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정이혼은 이혼과 돈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해 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나눌 재산이 있다면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Q. 상속재산을 협의로 나누는 것과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 중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 길은 닫힙니다. 그때 남는 방법이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것이고, 심판을 청구해도 곧바로 재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Q. 지급명령과 정식 소송 중 어느 쪽으로 하는 게 나은가요? 지급명령이 유리한 경우가 궁금합니다.
상대가 금액 자체는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도 적습니다. 반대로 다툼이 예상된다면 상대의 이의신청으로 어차피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두었습니다. 보증 이행을 청구하는 것과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 중 어느 쪽인가요?
보증에 가입되어 있고 이행 요건을 갖췄다면 보증기관에 청구하는 쪽이 통상 빠릅니다. 다만 두 절차에서 모두 받을 수는 없고, 어느 쪽으로 가든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Q. 법원에서 조정하자고 하는데,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고,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입니다.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 조서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효력은 조서에 적힌 내용에만 미치므로 문구를 어떻게 남기느냐가 중요합니다.
Q. 임금이 체불됐는데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 중 무엇이 회수가 빠른가요?
노동청 진정은 무료이고 빠르게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돈을 강제로 받아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 회수를 강제하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진정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그 결과를 들고 민사로 넘어가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Q. 가족이 갑자기 구속됐는데 접견도 못 했습니다. 구속적부심과 보석은 어떻게 다른가요?
둘은 단계가 다릅니다. 구속적부심은 기소 전 피의자 단계에서 구속이 적법·타당한지 법원이 다시 보는 절차이고, 보석은 기소 후 피고인 단계에서 조건을 걸고 석방하는 절차입니다.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음주운전 재범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영장실질심사 전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영장실질심사는 판사가 구속 여부를 직접 정하는 자리이고, 실질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하루 남짓뿐입니다. 다툴 지점은 혐의 자체보다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가'이므로, 그 반대를 보여 주는 자료를 그 시간 안에 모아야 합니다.
Q. 청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재판 기일 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한두 번의 기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신문으로 시작해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피고인 진술, 증거조사, 검사 구형,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되며, 판결 선고는 대개 별도 기일에 이루어집니다.
Q.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정기일 통지를 받았습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조정에 나가지 않거나 합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는 2주라는 이의 기한이 붙습니다.
Q. 이혼 소송을 시작하려는데 판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편차가 커서 몇 개월이라고 잘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간을 늘리는 요인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투는 쟁점의 수, 재산을 조회해야 하는지, 양육권 다툼이 있는지, 상대가 절차에 협조하는지 네 가지입니다.
Q. 상속받은 시골 땅의 등기를 몇 년째 미뤄왔습니다. 등기를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상속등기 자체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벌칙은 없지만, 미뤄서 생기는 문제는 대부분 등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옵니다. 세금 기한,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상속인 수, 그리고 다른 상속인의 단독 처분 위험입니다.
Q. 세입자가 월세를 넉 달째 내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은 어떤 요건에서 가능하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주택은 연체액이 2기분, 상가는 3기분에 이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바로 소송부터 하면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므로, 해지 통지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Q. 살고 있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배당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원이 정해 공고하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배당에서 빠집니다. 우편으로 안내를 받았더라도 배당요구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입니다.
Q. 업무 중 다쳤는데 회사가 산재 처리를 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는 것이고, 사업주의 동의나 날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반대한다고 해서 막히는 절차가 아닙니다.
Q.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심문회의는 위원들이 양쪽에 직접 묻는 자리입니다.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은 사용자가 밝혀야 하므로, 근로자 측은 회사가 내세운 사유를 하나씩 반박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면으로 이미 낸 내용을 반복하기보다 쟁점만 짚는 편이 낫습니다.
Q. 피의자로 첫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들어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나 변호인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당일 현장에서 말하는 것보다 미리 신청해 두는 편이 일정 조율에 유리합니다.
Q.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조사 도중 피의자로 바뀔까 걱정됩니다.
참고인은 사건을 아는 사람으로서 진술하는 지위이고, 피의자는 혐의를 받는 지위입니다. 조사 도중 진술 내용에 따라 신분이 바뀔 수 있으며, 그 시점부터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조사 방식도 달라집니다.
Q. 단체 카톡방에서 욕설을 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단톡방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인원 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고, 대화방 참여자가 적더라도 그 내용이 밖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관계로 닫힌 소수 대화라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Q. 인터넷에 사실을 그대로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사실이어도 처벌되나요?
우리 형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을 처벌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실제 다툼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에서 갈립니다.
Q.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기소유예는 재판 없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라 이른바 전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수사를 받은 기록은 남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아 효력이 사라집니다. 일반 회사가 이 기록들을 조회할 수 있는 범위는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Q. 채팅에서 보낸 메시지로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를 당했습니다. 성립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할 때 성립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은 그 목적이 있었는가입니다.
Q.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체포됐습니다. 측정거부가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무거운가요?
경우에 따라 그렇습니다. 측정거부는 별도의 죄로 정해져 있고 법정형이 낮지 않아, 실제 수치가 낮았다면 측정에 응한 경우보다 오히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갖춰졌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Q.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되나요?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아야 합니다. 요건은 개정을 거치며 바뀌어 왔으므로, 현재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Q. 친권과 양육권이 어떻게 다른가요? 친권만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친권은 자녀의 재산 관리와 법률행위 대리를 포함하는 포괄적 권한이고, 양육권은 실제로 데리고 살며 돌보는 권한입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 정할 수 있어, 친권은 공동으로 두고 양육자만 한쪽으로 정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Q. 전 배우자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을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양육비와 달리 면접교섭 불이행에는 감치가 인정되지 않아, 강제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Q. 혼인신고 없이 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헤어질 때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해소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은 인정되지 않는 등 법률혼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사실혼이었다는 점 자체를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Q. 별거 3년째입니다. 장기 별거만으로 이혼 사유가 인정되나요?
별거 기간 자체가 정해진 이혼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오랜 별거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투는 지점은 대개 누구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는가입니다.
Q. 자녀 없이 배우자만 남았습니다. 형제자매도 상속을 받나요?
돌아가신 분에게 자녀도 부모도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형제자매는 그다음 순위이므로, 배우자가 있는 한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Q. 10년간 홀로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그만큼을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여야 하고, 협의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상속재산분할 절차 안에서 청구해야 합니다.
Q. 전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를 봤더니 근저당이 있습니다. 계약해도 되나요?
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시세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선순위 근저당이 먼저 배당받고 남은 금액에서 보증금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Q. 퇴거하는데 집주인이 과도한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합니다.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나요?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만, 통상적인 사용으로 자연히 생기는 마모나 노후는 원칙적으로 임차인 부담이 아닙니다. 도배 변색이나 바닥 눌림처럼 시간이 지나면 생기는 것과, 임차인의 잘못으로 생긴 파손은 구별해서 봅니다.
Q. 빌려준 지 9년이 지났습니다. 대여금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9년이 지났다면 아직 남아 있지만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상대가 일부를 갚았거나 갚겠다고 한 사정이 있으면 그 시점부터 다시 계산되므로, 먼저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내용증명에 실제로 어떤 법적 효력이 있나요?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상대에게 보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 자체로 돈을 받아낼 힘은 없습니다. 다만 최고로서 시효를 잠시 멈추는 효과가 있고, 이후 절차에서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Q.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했다며 안 줍니다. 그런 약정이 유효한가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달 월급이나 연봉에 미리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약정이 있었더라도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Q. 포괄임금제라며 야근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언제나 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데도 수당을 뭉뚱그려 정한 약정은 효력이 제한되고, 실제 근로에 따른 법정수당이 더 많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인데 답이 조금 다르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내 상황 그대로 물어보세요.
※ 본 Q&A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답변 기준일 이후 법령·판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