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보증금·대여금·노동 분쟁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Q. 다음 달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일단 이사부터 가도 되나요?

그냥 이사하면 안 됩니다.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권리가 보전됩니다.

Q.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 청구와 소송 중 뭘 해야 하나요?

보증보험이 있다면 보증 이행 청구가 우선입니다. 다만 이행 청구에도 임차권등기 등 요건 구비가 필요하고, 보증 범위를 넘는 손해는 별도로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Q. 친구에게 3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이 없습니다. 카톡 대화만으로 소송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빌려달라·갚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있으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으로 상대의 답변(채무 인정)을 받아두면 증거가 보강됩니다.

Q. 어제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데 이게 유효한가요?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문자·구두 통보는 그 자체로 다툴 근거가 되며, 해고일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Q. 월급이 석 달째 밀렸는데 사장님은 곧 준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노동청 진정과 소송 중 뭐가 빠른가요?

일반적으로 노동청 진정이 첫 단계입니다. 체불 사실을 확인받으면 이후 민사 청구와 대지급금 신청의 근거가 되고,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 압박이 변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