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갑자기 구속됐는데 접견도 못 했습니다. 구속적부심과 보석은 어떻게 다른가요?

구속적부심사는 체포·구속된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기록을 살펴 결정합니다.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잘못됐거나, 발부 이후 사정이 달라져 더는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보석은 검사가 기소한 뒤, 즉 피고인이 된 다음에 청구합니다. 우리 법은 일정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로 드는 것이 중한 범죄, 상습·누범, 증거를 없앨 염려, 도망할 염려,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에게 해를 가할 염려입니다. 그래서 보석 청구는 이 사유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작업이 됩니다.

가족이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접견입니다. 일반 접견은 횟수와 시간에 제한이 있고 교도관이 참여하지만, 변호인의 접견은 제한 없이 보장됩니다. 구속 초기에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했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빠르게 파악해야 다음 절차를 준비할 수 있는데, 이 통로가 사실상 변호인 접견입니다.

두 절차 모두 '기다렸다가 나중에' 할수록 불리해집니다. 구속 기간에는 정해진 시한이 있고 그 안에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청주지방검찰청·청주지방법원 관할 사건이라면 절차가 청주에서 진행되므로, 접견과 서류 열람·등사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준비할 수 있는 폭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