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재판 기일 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정에 들어가면 먼저 재판장이 이름·생년월일·주소·직업을 확인합니다. 이어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밝히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지 답합니다. 여기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면 법원이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하기로 정할 수 있고, 그 경우 증거조사가 간소화되어 절차가 빨라집니다.

증거조사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서류와 피고인 측이 낸 자료를 살핍니다. 반성문, 음주운전 방지 장치나 치료·교육 수료증, 차량 처분 자료, 가족·직장의 탄원서 같은 양형자료를 내는 곳이 이 단계입니다. 기일 당일에 급히 내는 것보다 미리 제출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재판부가 읽을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사가 구형하고, 변호인 의견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집니다. 최후진술은 형식적인 순서로 보이지만 재판부가 피고인의 태도를 직접 확인하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바꾸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짧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선고는 보통 다음 기일에 지정됩니다. 출석은 필수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청주지방법원 관할이라면 절차 전부가 청주에서 진행되므로 기일 조율과 자료 제출 일정을 함께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