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시골 땅의 등기를 몇 년째 미뤄왔습니다. 등기를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먼저 기한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등기는 기한이 없지만 세금은 다릅니다. 취득세와 상속세 모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등기를 미룬 것 때문이 아니라 세금 기한을 놓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두 번째는 상속인이 늘어나는 문제입니다. 등기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사망하면 그 지분이 다시 그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넘어갑니다. 처음에 형제 셋이던 것이 십수 명이 되는 일이 드물지 않고, 그때는 협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시골 땅에서 특히 자주 생기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처분과 담보입니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뒤 자기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협의로 정리하려 해도 이미 제3자가 끼어 있어 되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정리하면, 등기를 미뤘다고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리 비용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상속인이 아직 적고 연락이 닿을 때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시골 토지는 경계나 현황이 등기와 다른 경우도 있어, 정리하는 김에 함께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