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권이 어떻게 다른가요? 친권만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친권에는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와 의무 외에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권한이 포함됩니다. 은행 계좌를 만들거나 보험에 가입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양육권은 그중에서 실제 양육에 관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이든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하고, 둘을 다르게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동친권으로 하면 양쪽이 함께 결정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협조가 필요할 때마다 동의를 받아야 해서 갈등이 남아 있는 경우 불편이 큽니다. 아이 명의의 계좌 개설이나 여권 발급처럼 일상에서 자주 생기는 일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두 사람이 협력할 수 있는 관계인지를 먼저 봅니다. 협력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동친권이 아이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유지되고 서로 신뢰가 있다면 공동친권이 자연스러운 선택이 됩니다.

한 번 정한 뒤에도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양육 환경이 달라졌거나 현재 정해진 방식이 아이에게 맞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