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은 무엇이 다른가요? 비용과 기간 차이도 알고 싶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신청한 뒤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숙려기간을 거치는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협의이혼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할 의사가 있는가'와 자녀에 관한 사항이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아닙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말로만 정하고 협의이혼을 마치면 그 약속은 집행할 수 있는 문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청구해야 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면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는 방식입니다. 우리 법은 이혼 사건을 소송으로 바로 가지 않고 조정을 먼저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위자료·양육사항이 조정조서에 기재되고,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 조서로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툴 것이 없고 나눌 재산도 사실상 없다면 협의이혼이 간명합니다. 반대로 재산·양육비처럼 나중에 이행이 필요한 항목이 있다면, 시간이 조금 더 들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문서를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용은 절차마다 다르지만, 나중에 다시 소송하게 되는 비용까지 함께 놓고 비교하시는 것이 실제 판단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