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조정하자고 하는데,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민사조정법은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조정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주지 않으면 다시 소송할 필요 없이 압류 등 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정은 판결보다 약한 합의'라는 인상은 사실과 다릅니다.

실무에서 조정을 권하는 이유는 효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설계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청구한 범위 안에서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형태지만, 조정에서는 분할 변제 일정,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기한이익 상실, 담보 제공, 사과나 비밀유지 같은 항목을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판결로는 담기 어려운 조건을 넣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조정의 쓸모입니다.

주의할 점은 효력이 조서에 적힌 내용에만 미친다는 것입니다. 말로 오간 양해는 나중에 다툴 수 없습니다. 분할 변제라면 몇 회를 밀렸을 때 남은 금액 전부를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는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되는지가 조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 문구가 빠져 있으면 회차마다 따로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돌아갑니다. 이때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그 결정이 조정 성립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