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체불됐는데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 중 무엇이 회수가 빠른가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하는데, 이 형사적 압박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접수가 간단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다만 진정 자체는 강제집행 절차가 아닙니다.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대신 통장에서 돈을 빼내 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발급받는 것이 체불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이고, 이를 근거로 민사 절차나 대지급금 청구로 넘어갑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민사는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입니다. 금액과 근거가 분명하다면 앞서 설명한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를 활용할 수 있어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이미 폐업했거나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우므로, 이런 사정이 보이면 대지급금 쪽 경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시효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진정을 넣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에도 시효는 흐르므로, 체불 기간이 오래된 사건이라면 어느 절차를 택할지 고민하기 전에 시효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